2021. 9. 2(목)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

		제출년월일 : 2021. 08. 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의안 번호	511

1. 요구이유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2021.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시설 :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익산시 금마면 제석사지로 29)

- 시설규모 : 연면적 414.18㎡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 (3년간)

○ 선정방식 : 공개모집

-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선정

○ 수탁자 자격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무형문화재(전통문화)의 전승·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

○ 위탁업무

-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시설관리

- 익산기세배 관련 공연‧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익산기세배 전수자 양성 지원

3. 추진일정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021. 9.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 2021. 10.

○ 위·수탁 협약체결 및 공증	: 2021. 12.

○ 민간위탁 운영	: 2022. ∼ 2024.

4. 참고자료

◦민간위탁 필요성

-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위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도모

-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 최소화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조례 제6조(위탁운영)

5. 검토의견

▸ 기세배전수교육관의 위탁운영은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 제6조에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위탁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2조제1호에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익산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 하지만,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은 그간 의회의 동의 절차 없이 기세배보존회에 2006.3.6일 준공된후 현재까지 1년단위 계약을 통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제1항에 “시장은 위탁계약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전 의회 동의를 얻어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7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지방의회, 제30~92조), 044-205-3373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 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14.2.18. ] [대통령령 제25187호, 2014.2.18. ,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사회조직과), 02-2100-4176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제151조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권한의위임위탁규정」에 따라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의 능률 향상을 위해 익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5. “위탁사무”란 시장이 수탁기관에게 위탁한 사무를 말한다.

6. “미위탁”이란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은후 최초 승인기간내에 위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7. “미동의 위탁사무”란 시장이 사무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탁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조례

[시행 2021.08.13.]

(　　제정) 2006.04.24 조례 제842호

(일부개정) 2021.08.13 조례 제2137호

관리책임부서　:　역사문화재과    연 락 처　:　063-859-5273

제6조(위탁운영) ①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관리를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8.13>

② 교육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익산기세배의 보존계승을 위한 교육, 공연 등 설립목적 수행을 위한 행사에 한하여 무료로 한다.

④ 교육관 위탁운영시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8.13>

⑤ 삭제 <2021.8.13>